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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7717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변인 | [
"제6조(대변인)",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사 건 2016두429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4. DD세무서장 5. EE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00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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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9854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n원고\n【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n정읍토지개량조합\n【원심판결】\n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8가350 판결)\n【주 문】\n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금 436,200원을 지급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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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92046 | 적법하게 건물과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 [
"【주 문】 1. 피고가 198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9,874,080원 중 금 27,269,77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50,061,010원 중 금 5,060,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5,328,650원 중 금 1,056,3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227,310원 중 금 45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4,892,570원 중 금 14,000,226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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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86485 | 농지소유자가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을 회피할 목적으로 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행위의 효력 | [
"【원고, 상고인】\n허진\n【피고, 피상고인】\n신영찬\n【원심판결】\n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9. 7. 9. 선고 58민공1025 판결\n【이 유】\n농지개혁법 시행전에 농지 소유자가 해 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해 신탁의 동기가 설령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법을 회피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동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는 한 차 신탁행위를 탈법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 수익을 하였다 하면 차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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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8264 | 국적취득 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원고, 상고인】\n동화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n【피고, 피상고인】\n부산세관장\n【원심판결】\n대구고등법원 1982.5.25 선고 82구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일본국 다쓰시카 기선주식회사 및 일본국 다이끼 해운주식회사와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계약을 각 체결하고 판시 각 일자에 본건 선박을 각 인수받아 사용하다가 그중 1척은 용선료를 제대로 내지 아니하여 판시일자에 그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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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7495 | 회계감사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2년간 자격상실)의 당부 | [
"【원고, 피상고인】\n【피고, 상고인】\n재무부장관\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81.12.23 선고 79구68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원고가 1978.3.18부터 같은해 4.4까지 소속 소외 백양회계 법인의 명의로 동 회계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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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583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갑 제5호증의 1,2(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을제1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6호증(해명자료체출서), 을 제1호증의 3(세적관리카드), 을 제2호증의 1(착오정정 및 재경정통보), 2(재경정결의서), 3(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종결조사복명서, 업황분석표, 경정과세표준계산서, 경정과세표준검토조서, 월별매출누락명세), 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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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055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 [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고, 피상고인】\n서인성\n【피고, 상고인】\n김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78.5.26 선고 78나3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중 금 1,228,602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본건 텔레비젼 수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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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795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승계의 신고 | [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피 고 인】\n【상 고 인】\n피고인\n【변 호 인】\n변호사 곽동헌\n【원심판결】\n수원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노110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이 유】\n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01:30경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쪽가위로 그의 등을 2회 찔러 천공상을 입혔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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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809 | 신용협동조합법 이사회 결의사항 | [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판시사항】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위탁자) [2]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수익자) [3]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신탁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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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155624 | "갑"여가 8.15해방 전 북위 38。선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을 하고 신고를 한 후 동거타가 해방 후에 같이 월남하여 동거중 "을"남이 "병"여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을 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갑"여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호적의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
"【청구인, 피상고인】\n【피청구인, 상고인】\n【원심판결】\n서울고등 1970. 3. 24. 선고 69르3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n원심은 청구인이 15세 때인 1936년경에 함남 혜산에서 청구외 1과 혼인을 하고 그 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8.15 해방 후 월남하여 주소지에서 시부모와 같이 동거중 청구외 1은 서울에서 다시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고 1957.12.27 그 가호적의 취적을 할 때에 피청구인의 본적이 서울 성동구 (본적지 생략)임에도 불구하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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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7868 |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피감호청구인】\n【상 고 인】\n피감호청구인\n【원심판결】\n대구고등법원 1983.2.9 선고 82노1553, 82감노37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또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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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153369 | 집달리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 [
"【원고, 피상고인】\n【피고, 상고인】\n나라\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4. 21. 선고 65나111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n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기관인 집달리 소외인이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소유의 소성로가 길이 약270자 높이 8자 폭이 12자되는 턴넬로 되어있고, 턴넬안에는 약 2미터 간격으로 높이 약 15자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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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80850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기재된 자가 검찰에 고발된 점, 저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 유류운송기사를 관리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 [
"사 건 2011구합3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3. 판 결 선 고 2012.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경부터 남양주시 OO동 0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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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6590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심사 | [
"제22조(출입심사)",
"【원고, 항소인】\n백운영\n【피고, 피항소인】\n김갑수\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법원(75가합540판결)\n【주 문】\n항소를 기각한다.\n원고의 당심에서 한 예비적 청구(소외 장호에 대한 반환 청구권 양도청구 부분)를 기각한다.\n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한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원고는 원판결의 취소와 주된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51,52,53,15,16,50,5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포위된 펴, 텨부분 1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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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74041 |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 | [
"【원고, 피항소인】\n【피고, 항소인】\n서울특별시\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135 판결)\n【주 문】\n원판결을 취소한다.\n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금 43,54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4.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n【이 유】\n1. 원고는 피고가 1967.1.21.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가),(나) 기재 토지 11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일대에 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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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94140 |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이 혼재된 주택조합의 경우, 일반분양분 계약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감면은 일반분양분에 한정될 뿐이고 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동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이○○은 ○○아파트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1997. 7. 20.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상에 신축중인 ○○ㅇㅇㅇ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84.9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조합원 공급분으로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으로부터 2000. 3. 14. 신축중인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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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72608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하는 것으로, 특정 종사업장의 매출액을 다른 종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 [
"사 건 2011누14267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859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누4111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6. 22. 판 결 선 고 2011. 8. 31.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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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88874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말소하거나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
"사 건 2012누24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2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1. 23.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품 제1항의 ’2008. 12. 2.’을 ’2008. 12. 3.’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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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92962 | 원고등은 그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100%에 기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해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7.3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조○○, 선정자 갈○○, 갈○○을 주식회사 ○○종합상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95,49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32,540원을 부과한 각 처분, 2002.8.12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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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7009 |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등록출원 | [
"제28조(상표등록출원)",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n유경자\n【피고, 항소인】\n의림건설주식회사\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768 판결)\n【주 문】\n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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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94860 | 쟁송 등의 이유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향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310,370원과 그 가산세 34,328,996원 등 합계 285,639,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5. 7. 20. 대한민국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 ○○군 ○○면 ○○리 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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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38332 | 환매는 종전 협의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고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이며,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음 | [
"주 문 1. 피고가 ○○세무서장이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33,17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장이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소득세한 주민세3,31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는,1997년경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 ○○동 일원에 가칭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수립한 후, 1997. 5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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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653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 [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원고, 항소인】\n【피고, 피항소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26 판결)\n【주 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항소취지 및 청구취지】\n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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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156348 | 형법 제335조(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 | [
"【피고인, 상고인】\n【원심판결】\n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1. 선고 67노14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n【이 유】\n피고인의 상고이유에대한 판단.\n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한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n그리고 형법 제335조에 의하면,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인강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하여 처단이 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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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7029 |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 [
"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을 적은 상표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 고】\n나주군 농업협동조합\n【피 고】\n나주세무서장\n【주 문】\n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6.18.자 법인세 돈 734,045원 및 1970.7.6.자 독촉가산세 돈 73,404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n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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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74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원고, 피상고인】\n임종호\n【피고, 상고인】\n김치각\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2. 24. 선고 69나23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n소외 인의 소유이었던 본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동 대지가 원고에게 경락되어 동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어서 경매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1966.5.10.)에 경매법원이 지시한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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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152654 | 농업협동조합 지소장이 타인의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
"【원고, 피상고인】\n【피고, 상고인】\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4. 8. 19. 선고 63나441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이 유】\n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농업협동조합의 권리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은 법률과 정관에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군 농업협동조합은 중앙회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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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37320 | 주식 매매 및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시송달로써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계약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함. |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3. 26.자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및 2004. 4. 13.자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05,043,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8. 정○○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텔레콤(후에 ○○, ○○, ○○,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텔레콤’이라고만 한다) 주식(액면가 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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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40154 | 원고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52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17 판 결 선 고 2015.10.1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서울 강남구 BB동 799-24 대지 309.3㎡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0분의 3 지분을 취득가액 690,810,000원 에 취득한 이후 2006. 11. 27. 이를 처분하였다.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은 원고의 모 안HH(10분의 4 지분), 누나 전SS(10분의 3 지분)이다. 나. 원고는 2007. 11. 9. 서울 서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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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91780 |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343,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11.경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 의 이사이자 주주이었는데, 2001. 11. 18. 신주 833,300주를 추가로 발행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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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13839 |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인지된 자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경우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외 1명\n【피고, 상고인】\n피고 1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n【원 판 결】\n서울고등법원 1976.7.22. 선고 75나1739 판결\n【주 문】\n원판결중 원판결 별지 제2, 3목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n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피고등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의 3부분을 판단한다.\n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는 망 소외 1의 인지로 인한 아들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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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8141 | 발행지 기재없는 수표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 | [
"【피 고 인】\n【상 고 인】\n피고인\n【변 호 인】\n변호사 현경대\n【원심판결】\n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31 선고 83노42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n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n2.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n수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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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rt:227032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사실과 매도인의 검찰진술 등으로 보아 달리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 함.(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 함) |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2005. 6. 1.(각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5. 3. 14.'은 각 '2005. 6. 1.'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0,768,777원의 부과처분 중 25,630,752원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선정자 김○○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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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rt:274566 |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
"사 건 2011누975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4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게 한 2005년도와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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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rt:290814 |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장려금적 성격이므로 상품권게임장 운영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추계결정시 적용하는 배당률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사업자가 자인하는 율을 적용하여야 함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6,772,507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1,513,86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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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5030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익 및 손실의 처분 | [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 건 2009구합2513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포항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1. 9. 23. 판 결 선 고 2011. 11. 25. 주 문 1.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별지 1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내역’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 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내역의 ’법인세 귀속연도 및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같은 내역의 ’이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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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07987 | 미합중국군대의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부담 문제를 중재인에게 회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외 1명\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8. 선고 70나295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그러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8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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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44526 | 압류처분 이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2. 경남 밀양시 ○○면 ○○리 ○○○ 답 109㎡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 남편인 손○성은 부산 ○구 ○○동1가 27에서 의류 도소매업체인 ‘○운기업’을 1994. 10. 25.부터 2004. 11. 30.까지 운영하면서,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2003년 제1기 예정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이 손○성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집행권으로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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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91086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조사 및 법원판결을 보면 과점주주로 봄이 상당함 |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둘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1.(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7. 11.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903,731,53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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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89248 | (원심 요지) 토지 임대 이후 나대지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어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에야 복토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
"사 건 2012두18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28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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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6743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품질인증의 절차 등 | [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사 건 2011두169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선AA 외 1명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2812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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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73280 | 택시여객 운송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결정을 받은 점, 가공거래로 본다면 다른 운수업체에 비하여 그 부품비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
"사 건 2010구합433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14. 판 결 선 고 2011.1.28. 주 문 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811,940원, 2004년 제2기분 10,079,350원, 2005년 제1기분 4,884,300원, 2005년 제2기분 10,148,490원, 2006년 제1기분 3,81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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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4964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 [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91조(포상금의 지급)",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 건 2010나10002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117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9.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제3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가. 성BB와 피고들 사이에 2008. 11. 1. 체결된 장례식장 운영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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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0327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장 | [
"제10조(원장)",
"【원고, 피항소인】\n【피고, 항소인】\n【제1심】\n부산지방법원(80가합730 판결)\n【주 문】\n(1) 항소를 기각한다.\n(2) 원판결 주문 제1항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삼천포등기소 1979. 12. 27. 접수 제231255호로서 같은해 12. 22.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9. 8. 7. 접수 제12848호로 경료된 같은해 7.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것을 승락하라”로 변경한다.\n(3) 항소비용은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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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6876 | 상표법 시행규칙 대리인의 선임 등 | [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원고, 상고인】\n이복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n【피고, 피상고인】\n이성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80.2.28. 선고 79나63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대 614평 9홉(이하 \" 병\"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46.10.17자로 동년 1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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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08307 | 매매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공동담보 분리절차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의 관계. | [
"【원고, 피상고인】\n원고\n【피고, 상고인】\n피고\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5. 선고 68나1927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이 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n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67.4.26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의 본건대지를 365만원의 대금으로 매수하고 대금중 235만원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130만원은 매매계약 당시 본건 대지와 피고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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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888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57조(청산인)",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16.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장에 관하여 한, ① 특별소비세 2000년 10월분 63,496,150원, 2000년 11월분 83,915,490원, 2000년 12월분 86,494,290원, 2001년 1월분 81,528,980원, 2001년 2월분 97,053,650원, 2001년 3월분 102,709,660원, ② 교육세 2000년 10월분 14,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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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81674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 처분에까지 마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
"사 건 2011구합37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6.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분당구 OO동 00 OO타운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9. 16. 박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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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125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제13조(업무의 위탁)",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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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77424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기준시가에 불과하므로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 [
"사 건 2011구단14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5.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714，530원의 부과처분 중 34，008，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714，530원의 부과처분 중 6，797，5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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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2185 |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를 발행한 자는 수표의 액면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보증하는가 여부 | [
"【원고, 피상고인】\n이대주\n【피고, 상고인】\n협동제관주식회사\n【원 판 결】\n대구지방법원 1974.1.29. 선고 73나14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종전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금전중개인인 소외 권광우의 요청에 따라 소외인이 타처에서 돈을 빌리는데 그 지급담보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의 액면금 30만원, 발행 월이 흠결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 교부하고, 위 소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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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n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서울특별시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용\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56. 5. 23. 선고 55민공449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먼저 원심판결은 그 이유중에서 「안컨대 증인 소외 1의 제1, 2회 공술에 당심에 있어서의 증인 소외 2의 공술을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5호에 소위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며」라고 판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5호에서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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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888 | 유실물법 시행령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 [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부2007누721 (2007.10.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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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154814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는 헌법제20조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 [
"【원고, 상고인】\n민현기\n【피고, 피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10. 선고 69나303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n농지개혁법 제2조 2항 (나)호 시설에 대한 “보상미완료”의 여부를 같은개정법률이 시행된 1960. 10. 13.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 3. 13.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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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653 | 신용협동조합법 감사의 임무 | [
"제37조(감사의 임무)",
"사 건 2011구단31157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2. 판 결 선 고 2012.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l. l. 3. 원고에게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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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4086 |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한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의 수용협의의 효력 | [
"【원고, 피상고인】\n수원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n【피고, 상고인】\n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n【원 판 결】\n서울고등법원 1978.6.28. 선고 75나184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수용의 효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그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토지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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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426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용료 | [
"제22조(사용료)",
"【신청인, 상고인】\n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n【피신청인, 피상고인】\n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민경택\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83.7.22. 선고 82나396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사립학교법 제16조를 비롯하여 제19조, 제1조 그밖에 같은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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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81728 |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저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상 공급자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사 건 2012구합4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충북 음성군 소이면 OO리 0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에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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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602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피 고 인】\n【항 소 인】\n검사\n【원심판결】\n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19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n압수된 소형후라쉬 1개(증 제 3호), 칼집 1개(증 제 4호), 칼 1개(증 제 5호), 혁대 1개(증 제 7호), 빨간보자기 1개(증 제 9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 1호), 쓰리펜치(증 제 2호), 백색장갑(증 제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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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4687 |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는 경우 위법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원고, 피상고인】\n장정이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n【피고, 상 고 인】\n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박종철, 양동석, 양준용\n【원 판 결】\n대구고등법원 1979.9.6. 선고 79나27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에 돌린다.\n【이 유】\n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본안의 종국판결에 딸려 내려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있다(그 전부 또는 일부)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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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40776 | 주류판매 면허장소외에 타지역의 고정된 장소에서 윙카(주류를 대량으로 운반 보관이 가능한 운송수단)를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면허장소외 타지역에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함 | [
"사 건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 무효등 확인의소 원 고 유한회사 AAAA주류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6.13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AA8. 12. 10. 판매장 위치를 ‘AA시 AA면 AA리 929-2’(이하 ‘AA사업장’이라 한다)로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허가(당초면허 : 1987. 2. 28.)를 받아 위 소재지에서 주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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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7114 | 가. 간통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간통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장에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예 | [
"【피 고 인】\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전주지방법원 1982.7.29. 선고 82노43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n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69.10.14. 선고 69도1339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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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5917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운반신고 | [
"제108조(운반신고)",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500,0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45,938,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6면 15행의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다음에, “정○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가족들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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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6596 |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할 것임 | [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1347 원고, 피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 변 론 종 결 2015.07.23 판 결 선 고 2015.09.10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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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156528 | 불법행위로 인한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소요된 치료비에 대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한 위법이 있는 실례 | [
"【원고, 상고인】\n【피고, 피상고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30. 선고 66나3082 판결\n【주 문】\n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n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n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사고에 의한 원고의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정북수술을 받았는바 그때 사용했던 고정판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입원 가료를 요하며 그 비용이 4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당시에 일시 청구할수 있는 금액을 호프만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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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45919 |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 가단 112495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bb 담당변호사 ccc, ddd, eee, fff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ggg 피 고 1. B 2. C 3. D 4. 주식회사 E 5. F 6. 주식회사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주식회사 V 22. W 23. X 24. Y 25. 주식회사 Z 26. AB 27. 주식회사 AC 28. 대한민국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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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6754 |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 [
"【피 고 인】\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부산지방법원 1982.2.12. 선고 81노379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참조)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추심의뢰에 의하여 환금한 피고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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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7064 | BB빌라재건축조합은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를 비롯한 위 소유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주택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 [
"사 건 2013누532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4. 판 결 선 고 2015. 4.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4. 취득한 서울 00구 00동 00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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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440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 [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원고, 피상고인】\n대한민국\n【피고, 상고인】\n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71. 12. 15. 선고 71나72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 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n원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하여 보면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매각한 이건 임야의 입목에 관하여 피고는 1963. 8.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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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72926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설계비, 공사 인건비, 휴게소 건축비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매출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
"사 건 2010구단17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3. 판 결 선 고 2011.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8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내역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위 내역표 취득일란 기재 일시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6. 9. 29. 김BB에게 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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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74016 | 상호신용계 불입금의 합계가 당첨급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이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 | [
"【원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n【피고, 항소인】\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546 판결)\n【주 문】\n1. 원판결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474,000원 및 그 중 돈 114,000원에 대하여는 1974.3.28.부터, 돈 114,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4.28.부터, 돈 2,246,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5.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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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3705 | 준강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
"【피고인, 상고인】\n【변 호 인】\n변호사 이상윤\n【원 판 결】\n서울고등법원 1977.10.20. 선고 75노623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n【이 유】\n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1974.12.1. 24:00경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백암리 소재 피해자가 경하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억지로 권하는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게 되자 위 엄기만 피고인 1 동오한기의 순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그 여자에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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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3152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의 촉진 | [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심판청구인, 상고인】\n레일 밀톤 도르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화\n【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n특허청장\n【원심심결】\n특허청 1983.2.11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547 심결\n【주 문】\n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출원은 1971.10.16 71특허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출원된 원출원의 분할출원으로서 1976.3.25 출원된 것인 바 분할출원당시 시행되던 구 특허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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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74345 | 가. 종중재산을 수탁받은 자가 수탁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피 고 인】\n【항 소 인】\n검사 및 피고인\n【원심판결】\n제1심 광주지방법원(76고합7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1. 이사건 공소사실중\n(1)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점(공소 제1사실)\n(2)1971.5.4.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관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점(공소 제2사실)\n(3)각 사기의 점(공소 제3 및 5사실)은 모두 무죄\n2. 이사건 공소사실중, 1970.8.20.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관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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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223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 [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사 건 2012누9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 선고 2011구합206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6. 판 결 선 고 2012. 9. 7. 주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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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4461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원고, 피상고인】\n대한민국\n【피고, 상고인】\n이기봉 외 1인\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7. 11. 선고 62나11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n논지는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이기봉간의 매매계약 취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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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74171 | 상호유발에 인하여 야기된 폭행치사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 | [
"【피 고 인】\n【항 소 인】\n피고인과 검사\n【원심판결】\n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337 판결)\n【주 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키가 큰 이건 피해자가 작은 체구의 피고인을 주먹으로 치면서 위에서 힘껏 짓누르기에 빠져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은 두손을 위로 내밀고 피해자를 젖히었을뿐 치명적으로 동 피해자의 목을 누른바 없고 질식사한 동 피해자의 사망결과와 위의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다스렸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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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3156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 [
"【피고인, 상고인】\n【변 호 인】\n(국선)변호사 장준택\n【원 판 결】\n서울형사지방법원 1976.7.22. 선고 76노637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 수중 6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n【이 유】\n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n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검사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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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3775 | 학교교지이던 1필지의 토지가 환지되어 일부가 공지로 방치된 겅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원고, 상고인】\n학교법인 부린학원\n【피고, 피상고인】\n부산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n【원 판 결】\n대구고등법원 1977.11.17 선고 77구42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원고 이사장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판결의 인정판단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그 현항이 원고법인이 하는 학교구내에 있지 않고 울타리밖에 도로를 격하여 있고, 체육관을 지으려고 위에있던 사택을 헐어논 채 공지로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져 있어 교육에 직접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고 원설시 법조항에서 말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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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0028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 [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1971. 4. 8.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 1,49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연와조 시멘트기와 1층 건평 80.8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어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1993. 10.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에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4. 5.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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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7458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원고, 피상고인】\n조선제화주식회사\n【피고, 상고인】\n재단법인 서울소년의숙 외 2명\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68.12.20. 선고 65나1534 판결\n【주 문】\n피고등의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 재단법인 서울소년의숙, 동 황승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점에 대한 증거로 들고있는 형사 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는 모르는 사이에 원고 대표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변호사에게 소송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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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6084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사 건 2011두31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누155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12.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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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84536 |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운반함에 있어, 거래처에게 재하청을 준 부분에 대하여 하청업체를 공급자로, 당초발주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이와 같이 실지 거래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5079 (2009.02.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부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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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5361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원고, 항소인】\n이명석\n【피고, 피항소인】\n조규식\n【원심판결】\n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1733 판결)\n【주 문】\n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원판결을 취소한다.\n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서구 내당동 685번지의 5 전 186평 및 같은 동 685번지의 6 답 438평에 대하여 1968.9.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n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토지 2필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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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81144 |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각서 등 문서의 기재내용이 채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초 채권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어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사 건 2011누35004 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6. 선고 2010구단22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25. 판 결 선 고 2012. 9. 19. 주 문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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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95154 | 증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증환지 면적과의 관계 | [
"【원고, 상고인】\n심경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n【피고, 피상고인】\n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민경천, 최홍규\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79.2.6. 선고 78나155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추가 상고이유서와 보충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그 각 기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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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45208 | 소나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않고 운반,식재 등을 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화인 소나무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되는 조경공사로 봄이 타당함 | [
"사 건 2015구합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거래의 내용 1) 원고는 1997년경 ○○시 ○○면 ○○리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조 경’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의 종류 : 정원수 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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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60666 | (원심 요지) 오피스텔 취득 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내부에는 세탁기, 싱크대 등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당시 임차인은 오피스텔 인근 회사에 근무하며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 [
"사 건 2013두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23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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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91260 | 조세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것에 따른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과내역목록 피고란 기재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 에 원고란 기재 원고에 대하여 한 세목란 및 부과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3행의 “별지 부과내역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부과내역목록”으로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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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368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원고, 항소인】\n원고\n【피고, 피항소인】\n피고\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868 판결)\n【주 문】\n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n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 제4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에 관하여 1964.3.21.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8745호로서 한 1964.3.20.자 계약채권액 금 2000,000원 변제기 1964.4.20. 저당권자 피고로 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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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90644 |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에 대금 기재내역이 없는 점, 시공자가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점, 법정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됨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40,739(변경된 청구취지에는 215,071,18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40,739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87,984,0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동 9-7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라 한다)과 같은 동 9-3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 외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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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06461 | 하상에 파여진 웅덩이와 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유무 | [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외 6인\n【피고, 상고인】\n정읍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n【원심판결】\n광주고등법원 1980.12.18. 선고 80나25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를 본다.\n(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정읍천에 저수관개시설인 이 사건 보(洑)를 설치 관리하여 오면서 1978.11.20부터 1979.5.20까지 이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보의 윗부분 바닥을 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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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72870 | (원심 요지) 실제 공사용역을 도급받지 않고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는 점,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
"사 건 2011두53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09누2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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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359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 [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민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 하고, 피고는 민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 접수 제 143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민00은 2014. 2. 2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00, 같은 리 000 토지 중 자신의 1/6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2014. 4. 28. 양도소득세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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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7900 |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7,359,190원의 부과처분 중 57,944,700원 부분 및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13,240원의 부과처분 중 16,2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 설립되어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2~2003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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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74062 | 공탁금수령이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의 포기가 되는지 여부 | [
"【원고, 피항소인】\n유장암 외 7인\n【피고, 항소인】\n대한민국\n【원심판결】\n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01 판결)\n【주 문】\n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청구취지】\n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유장암, 문말종례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유성심에게 금 732,400원, 원고 유용래, 유용록, 유용대, 유용웅, 유지숙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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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74418 |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된 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상속인들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
"사 건 2011구단4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2. 판 결 선 고 2011.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90，16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최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대 661㎡ 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00. 10.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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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151227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농지 사용목적 변경신청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가부결정이 있기 전에 실시한 농지분배의 효력 | [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n장용호\n【피고, 상고인, 피상고인】\n고경토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n【원 판 결】\n대구고등법원 1964. 5. 28. 선고 63나375 판결\n【주 문】\n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한다.\n【이 유】\n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흠결을 보정할것을 명하였던바 원고는 그 명령의 송달을 받고 재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71조, 제23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n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대법원2007두16752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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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828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 [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3. 1. 21.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440㎡를 취득하여 같은 해 4. 3. 음숙⋅여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8.8. 위 지상에 6층 모텔 건물 1,639.42㎡을 신축한 후 같은 달 9.부터 30.까지 위 건물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달 31. 김○○에게 위 모텔 건물을 1,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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